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한 대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심, 외장메모리, PC 저장장치까지 함께 압수된 경우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기기별 자료를 구분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수사관의 설명을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표기된 품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에는 수신·전송 기록이 있고 PC에는 편집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장저장장치에는 결과 파일만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기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제작과 소지, 유포에 대한 판단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PC에서 합성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경우와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폰에 남은 경우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을 확보했다면 각 기기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이 함께 압수됐다면 같은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는지, 파일이 자동 동기화됐는지, 각각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식은 “이 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예상이 아니라 다음처럼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휴대폰 A: 개인용, 메신저 사용

• 노트북 B: 영상편집 사용 여부

• 저장장치 C: 오래된 백업 자료

• 계정 D: 자동 사진 동기화

• PC E: 가족과 공동사용 여부

이런 구분이 있어야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기기별 사용 주체와 파일 흐름을 정리한 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제작·저장·전송 흔적을 각각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기별 분석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치라면 단순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고, 본인 기기라 하더라도 파일의 생성 방식과 유입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우선 실제 교부받은 목록과 현장에서 반출된 물건을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영장 사본, 압수목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물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수사상 계속 보관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업무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라면 구체적인 필요성을 정리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의로 회수하거나 포렌식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은 작은 서류처럼 보여도 딥페이크 압수수색 이후 사건 전체를 기기별로 재구성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