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 영상 하나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과물뿐 아니라 원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이용 흔적, 프로젝트 파일, 파일 생성·수정 시각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포렌식의 핵심도 단순 보관 여부를 넘어 실제 편집 과정이 확인되는지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과거 규정에 있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유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제작 혐의를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 파일의 생성 시각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PC였는지, 원격 접속이 가능했는지, 계정이 여러 기기와 동기화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으로 원본을 내려받고 곧바로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결과 파일이 저장되고 이후 메신저 전송까지 이어졌다면 각각의 흔적이 하나의 시퀀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파일이 있으니 제작했다” 또는 “프로젝트 파일이 없으니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자료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일을 보냈다는 경우에는 수신기록을, 공유 PC라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실제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유포나 영리 목적까지 함께 다투는 구조를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유포·영리 목적은 서로 별개의 사실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원본과 결과물, 프로젝트 파일, 프로그램 이용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실제 편집 주체와 이후 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결과물 발견만으로 제작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분석합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별도 쟁점인지 나눕니다.

앱 설치 자체와 특정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앱 실행 기록, 파일 경로, 프로젝트 자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봐야 합니다.

웹 기반 서비스라면 로컬 프로젝트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우저 기록, 계정 이용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 다른 자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는 결과물의 존재보다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흔적이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