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압수됐다고 해서 연결된 모든 클라우드 자료를 당연히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이 단말기에만 저장되지 않고 사진 백업, 드라이브, 메신저 보관함 등 여러 저장공간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계정과 동기화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클라우드 자료가 영장의 대상과 사건 관련성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 어떤 데이터가 확보됐는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인 만큼 디지털 자료를 다룰 때도 사건 관련성과 적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휴대폰 한 대에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진, 업무 문서, 위치기록, 개인 대화 등 방대한 자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계정의 모든 자료가 해당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 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를 통해 관련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클라우드에 결과물이 있다는 점은 저장 사실과 관련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휴대폰에서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본 파일, 편집 프로젝트, 결과물, 전송 기록이 같은 계정 안에서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유포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와 이를 반포한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자료에서도 제작, 보관, 전송의 흔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을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대조하고, 자동 백업과 직접 업로드·공유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이 보는 행위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계정 사용 주체와 파일 생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여러 기기가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각 기기의 접속·동기화 시각을 구분하고, 메신저나 드라이브 링크가 문제라면 누가 언제 생성하거나 전송했는지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파일 존재와 삭제 흔적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삭제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범죄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생성됐고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자가 누구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기기별 접속기록, 계정 연동 상태, 사용 시각과 실제 생활 동선을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한 추가 저장공간이 아니라 파일의 생성·보관·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