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를 이용하다가 영상이 자동재생되어 화면에 잠시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재생됐는지 인식한 뒤에도 계속 시청했는지, 같은 게시물에 다시 접근했는지, 검색·북마크·좋아요 등 다른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재생 사건에서는 ‘화면에 나타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본 행위’를 구분해서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앱의 자동재생 기능으로 몇 초간 화면에 나타난 사실만을 의도적인 시청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사용자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한 뒤 재생을 중단했는지, 게시물을 다시 열었는지, 계정이나 작성자를 찾아갔는지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피드에서 여러 영상이 연속 재생되는 상황과 특정 게시물을 직접 찾아 반복해서 재생한 상황은 자료 구조가 다릅니다.

트위터 앱 사용 흔적은 단순한 재생기록 외에도 브라우저 방문기록, 알림, 검색기록, 계정 활동과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URL 접속 흔적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재생으로 생성된 기록인지 사용자가 게시물을 직접 선택해서 생성한 기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게시물이나 유사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찾아본 흔적, 작성자의 미디어 목록으로 이동한 기록, 게시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보낸 정황이 서로 이어진다면 단순 노출이라는 설명과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봤다”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최초 노출, 인식 시점, 재생 중단 여부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재생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돼 있었는지

• 문제 게시물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했는지

• 영상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재생됐는지

• 같은 URL에 재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 해당 계정이나 유사 자료를 별도로 검색했는지

• 북마크·좋아요·DM 전송과 같은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 수사 연락 이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았는지

현재 휴대전화나 계정 상태를 바꾸면서 과거 기록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 게시물을 다시 열어보면 새로운 접근기록이 생길 수 있고, 앱 데이터나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면 기존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자동재생 사건에서 최초 노출과 사용자의 직접 재생을 나누고 검색·재접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 이용 흐름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켜졌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앱 설정, 게시물 접근 방식, 재생 뒤 행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할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용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 번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연한 자동노출이었는지 의도적인 시청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재생시간, 재접속, 검색기록과 함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 노출됐다는 주장과 실제 계정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설정을 변경한다고 과거 행위의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기나 계정의 기존 상태를 과도하게 변경하기보다 보존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트위터 자동재생 사건은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인식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실제 계정 기록과 설명이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