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메신저 기록은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인지 1대1 대화인지, 직접 업로드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전송 후 다시 공유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파일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계정 사용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딥페이크를 다시 전송했다면 유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증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파일 직접 첨부

• 다운로드 링크 공유

• 단체대화방 업로드

• 개인 대화방 전달

• 재전송 기능 사용

• 게시물 주소 전달

• 전송 후 삭제 기록

각 행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료와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라고 해서 법적 의미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전송 대상과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전송된 메시지 한 줄만 보는 것보다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파일을 보냈는지, 재전송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파일인지 인식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계정에서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로 그 시각에 기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일치하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공유나 PC 자동 로그인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송 상대방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의 파일 전송 시각과 대화 전후 흐름을 연결해 직접 유포·재전송·단순 수신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발신 기록이 있는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작 여부나 영리 목적 같은 추가 요소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포 여부는 구체적인 제공 행위의 성격을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야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과 방식, 파일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직접 편집·합성한 자료가 없다면 제작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하지만, 재전송 행위 자체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메신저 한 줄보다 전송 경로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