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형법상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기본 요건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친족관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가중되는 친족관계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행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동거 여부와 관련된 객관자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구성원의 동선, 통화와 문자, 사건 전후의 신고·상담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건은 하루의 사건만 떼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 내용에 여러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있다면 각각의 일시와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주변 가족이 중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을 요청하도록 가족을 보내는 방식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직접 또는 친족을 통해 설득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강간 사건에서 가족관계라는 배경과 개별 성폭행 혐의를 구분하고, 각 사건의 진술·메시지·동선을 시간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떤 부분이 일반 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친족관계 가중요건이 적용되는지 분리해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가능성을 객관자료를 통해 우선 살펴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혼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관계가 법률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폭행 혐의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친족관계 강간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이 커지기 쉬운 만큼 개별 행위와 증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