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기본 강간 혐의뿐 아니라 사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추가됩니다. 동일하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등 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보고 두 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행동, 공격의 부위와 정도, 사용된 물건, 사건 전후 언행, 구조나 신고 여부 등을 폭넓게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사망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통해 고의 또는 결과 발생과의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각 필요한 구성요건이 있으므로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두 부분은 사건의 동일한 행동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장소의 CCTV와 출입기록, 신고 시각, 통화내역, 이동기록, 의료·구급 관련 객관자료처럼 시간이 표시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행동 역시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여 설명하기보다 전체 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기본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 사망까지 이어진 시간과 행동 순서

• 사망 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 구조·신고 등 사건 이후 행동이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대한 성폭행 사건에서도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와 사망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수사 초기부터 점검합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이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해명보다 전체 사건의 시간축과 객관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