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강간 혐의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간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이 유죄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폭행·협박과 성관계 경위 등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없었던 폭행·협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협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혐의 성립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보내 설득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경위, 피고인의 사건 이후 태도 등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체를 무혐의의 근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분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지

•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는지

• 다른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를 통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강간죄의 성립이나 공소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의미는 구체적인 문서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기 전에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 주장과 양형 대응을 한 단계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