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나 SNS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에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표현이 불쾌했다는 문제와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두 개의 메시지만 떼어내기보다 대화 전후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표현도 대화 흐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 한 줄의 스크린샷보다 앞뒤 메시지와 발송시각을 포함한 전체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가 있거나 일부 화면만 제출됐다고 의심되더라도 임의로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기와 대화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은 특정 화면을 보여주지만 전체 대화와 메타정보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기기 교체나 초기화를 피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송 시각, 메시지 순서, 답장 여부 등이 핵심이라면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 고소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실제 전송된 콘텐츠와 전송 목적, 대화의 선후관계, 상대방에게 도달한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대화를 섞거나 다른 날짜 메시지를 한 흐름처럼 이해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만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발송시각을 기준으로 전송 맥락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고의·목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만큼 원본 보존 상태와 캡처의 범위를 살피고 사실과 다른 추측성 설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고 상호 대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문제 된 이후에는 증거 삭제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 전체 대화 구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