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행위의 종류가 달라지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일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와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삽입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삽입행위는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식으로 진술하기보다 어느 부분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부터 기억 또는 주장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 내용과 사건 발생 시각,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난 과정, 장소 이동, 사건 직전 대화, 문제 된 행위, 사건 직후의 행동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기억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행위 묘사와 피의자의 설명, 사건 전후 대화 및 동선 자료를 서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와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자세와 이동 과정,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당사자 사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어떤 구성요건을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마다 필요성이 다르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메시지, CCTV,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자료와 각 진술을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남는 경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범죄명 자체보다 실제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초기부터 행위 형태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