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 되는지,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회식·모임처럼 주변 상황이 복잡한 장소에서는 CCTV와 동석자 진술 등 객관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한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과 의도적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은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신체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도 당시 자리 배치, 주변 사람의 존재, CCTV 촬영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럴 리 없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CCTV는 촬영각도, 화질, 사각지대에 따라 모든 상황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일부만으로 접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전체 영상의 시간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장면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신체접촉의 위치와 방식, 접촉 직전 동선, 피해자의 반응으로 주장되는 행동,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후 CCTV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접촉 전후 동선과 CCTV, 대화기록을 함께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의 고의나 접촉 방식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나누어 분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위치, 이동 방향, 주변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