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성착취물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신상정보공개를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고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트위터 게시물 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죄명과 법률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인지와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면 곧바로 신상공개”라고 단정하면 정확한 위험평가가 어렵습니다.

팔로워 수 하나로 공개명령이 자동 결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대규모 배포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규모나 양형과 관련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의 법정형과 범행 태양이 다르므로 사건 위험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의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나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 적용되는 제11조 항, 범행 횟수와 기간, 트위터의 공개범위, 전과 여부 등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면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이고 객관자료상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 부수처분 위험을 단계적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등록·공개·취업제한을 서로 다른 제도로 분석하고 실제 적용 조항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각 후속 위험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신상공개 문제는 형사처벌의 단순한 부속 문구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사실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와 공개명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