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일반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자체도 2026년 9월 13일 시행 제305조에서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만 나이와 사건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연령이 기준이 되므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제 행위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다른 성범죄 유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메시지는 만남 경위와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대화가 존재하는지, 프로필이나 만남 과정에서 다른 정보는 없었는지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수사 대응을 위해서도 불필요하게 상세하고 선정적인 묘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행위 유형, 시점, 장소, 의사소통과 연령 인식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대화기록, 피의자의 연령 인식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 법조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성인 대상 강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와 만남 경위 등 실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은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