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기본 유사강간죄와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는 성적 행위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사망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각각의 쟁점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해당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해 부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부검이나 의료자료, 신고 시각, 구조 요청 여부, 현장 상태와 이동 경로 등 객관자료의 비중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사강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당사자 관계, 폭행·협박,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조사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쟁점을 섞어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처럼 본인이 직접 알 수 없는 부분은 의료감정이나 수사자료로 확인해야 할 영역과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분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감정·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첫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 하나를 단순화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성범죄와 사망 원인을 각각 검증한 뒤 두 사건 사이의 법적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