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많거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조사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시작·종료와 휴식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고,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도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수사준칙 역시 조사 대상자의 도착 시각, 시작과 종료, 조사 중단과 재개 등 조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오래 조사받았다"는 인상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휴식 전후 진술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가 메시지나 일정표를 확인하고 기억을 바로잡은 경우와 질문을 반복해서 받다가 추측으로 답한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직후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답변이 있었다면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로감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행위의 세부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표현이 달라지면 이후 진술 비교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진행된 이후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대응과 별도로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시간 진행된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고 기존 대화·동선·CCTV 등 객관자료와 다시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실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말의 차이인지 핵심 사실이 변경된 것인지 나눈 뒤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 이후의 대응은 기존 진술을 억지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