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포렌식에 나타난 흔적 하나가 곧바로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존재, 접속시각, 검색흔적, 자동 생성 데이터, 실제 재생기록 등을 구별하고 각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소지·저장 중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저장 또는 소지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재생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일 생성 시각, 마지막 접근 시각, 플레이어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며,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생 흔적이 명확하고 검색·접속 경위까지 일치한다면 시청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복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저장됐고 누구의 조작으로 생성됐으며 언제 삭제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사실관계 설명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을 억지로 고수하기보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접속이나 자동 데이터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다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술적 데이터는 맥락 없이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임시 데이터가 직접 저장으로 보이는지, 반복 서버 요청이 여러 차례 시청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피의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을 먼저 찾고, 그 차이가 기술적 원인인지 실제 행위 차이인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포렌식 자료를 피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디지털 사건은 수사 초기에 설명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같은 자료를 두고 진술이 반복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확인된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자료를 보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은 확인 후 답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술적 흔적과 형사책임 사이에는 해석 과정이 있습니다. 기록을 훼손하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