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일정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상담에서는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접촉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행동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CCTV나 대화기록으로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가 중단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에 관한 사실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추가하면 이후 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세 범주로 나누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본죄가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행위의 단계와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CCTV나 사건 직후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시점과 진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은 수사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률상 실행행위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 진술에서 실제로 없었던 행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일정한 성범죄는 형법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와 중단의 구체적인 경위 등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수와 미수라는 법률용어보다 실제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