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게 언급되더라도 합의가 곧 무혐의나 사건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이므로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법관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등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자체와 개별 범죄의 법정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과 관련해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가 자동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부정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의 행동은 단순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압박성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용 죄명과 증거, 피해 정도, 전과, 사건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무혐의 대응과 혼동하지 않고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반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사건 후 정황, 재범방지 자료와 적용 가능한 양형기준을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 이후 직접적인 연락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결론을 바꾸는 마법 같은 절차가 아니라 혐의 판단과 분리해 접근해야 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