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청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을 신설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고, 개정법은 공포일에 시행된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14조의2 제4항이 시행되기 전의 단순 시청행위를 신설 규정만을 근거로 소급해 처벌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접속 시점, 반복 시청 시기 등을 정확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료에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모든 기록을 하나로 묶기보다 각 행위의 날짜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를 공식 발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처벌근거를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기관의 주요 대응 대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당시 자료의 구체적 처벌수치는 법 개정 전 기준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형량은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청행위가 2024년 10월 16일 전인지 후인지

• 개정 이후 반복 시청이 있었는지

• 문제 된 콘텐츠가 제14조의2 대상인지

• 당시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 저장·구입·소지가 함께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이 확보한 기록의 날짜가 정확한지

행위 시점이 잘못 특정되면 적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확인은 수사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기록의 날짜를 개정법 시행 전후로 나누고, 각 시점의 행위가 현행 처벌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관련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 행위 시기와 고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의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됐으므로 해당 신설 규정의 시적 적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별도 사실이 있는지는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것과 개별 사건에서 구성요건과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규정 신설 이후에는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와 시청의 고의, 디지털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