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실제 강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에서는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특수강간도 포함됩니다.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단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들어간 단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죄의 실행행위뿐 아니라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실제로 강간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제3자가 등장한 경우처럼 중단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각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시점을 분리하고, 가중요건까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이유와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결과보다 행동의 진행 단계가 중요하므로 사건을 짧은 시간 단위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