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까지 결합되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행위와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을 비롯해 해당 조항에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상해 발생과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상 손상이 어떤 상태인지, 사건 전후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설명한 발생 경위가 사건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강간행위 자체,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확인 순서

상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상해가 항상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불편감이나 주관적인 통증 표현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료자료와 구체적인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범행, 특수요건, 상해 결과를 세 단계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상해·치상 사건은 하나의 혐의처럼 보여도 여러 구성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각 요건별 증거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