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말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자신이 진술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 하나의 차이 때문에 실제 진술보다 강한 의미나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 내용 역시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질문에 제대로 답했더라도 조서 확인을 대충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하지 않았다", "동의했다", "접촉했다", "기억이 없다"처럼 성범죄의 구성요건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은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경위와 당시 상황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표현과 피의자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한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와 "일부 시간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도 의미가 다릅니다. 본인이 실제로 말한 범위를 넘어선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볼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 시간과 장소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이 단정형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 법률적 평가가 자신의 사실 진술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 사건 전후 대화의 취지가 지나치게 축약되지 않았는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순서가 예상과 다를 수 있고 외운 문구를 반복하다 보면 실제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순 사건 경과와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대화기록이 있는 사건은 메시지 한 줄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고, CCTV가 있는 사건은 촬영 가능한 위치와 시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의미, 동의 여부, 항거불능 여부처럼 단순한 사실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서 자체만 따로 보지 않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면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억 회복, 자료 확인, 질문 방식 등 변화의 이유가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진술 취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대화자료와 동선을 서로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조서 내용이나 고소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