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등록정보가 관리되는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모든 성범죄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법률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등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등의 경우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의 경우 20년으로 규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최종 선고와 법원의 결정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가 법무부에 관리되는 기간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도 “몇 년 동안 공개된다”는 식으로 두 절차를 섞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설명할 때 등록기간과 공개·고지 여부를 분리하고, 우선 수사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장래의 부수처분만을 이유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수사를 받거나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면제·관리기간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이므로 자료를 숨기거나 임의로 신고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