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구별점이지만 시청 혐의를 없애는 만능 기준은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4항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각각 규정하는 것은 각 행위가 서로 겹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재생하고 사용자가 별도 파일로 내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또는 소지 여부와 시청 여부를 나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임시 데이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저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다운로드 명령이나 저장 위치 지정 기록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 혐의와 저장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접근 시각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데이터의 성격을 모른 채 "저장한 적 없다"고만 답하면 자동 생성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이 혼재된 사건에서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다운로드나 저장 조작이 있었는지

• 브라우저 또는 앱의 자동 데이터인지

• 파일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보관됐는지

•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유료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혐의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저장 흔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전체 이용 구조가 어떤 행위를 보여 주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기 내 임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생성·저장한 파일을 구별하고, 시청·저장·소지 혐의를 각각 나누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모든 디지털 흔적을 하나의 의미로 묶지 않습니다. 기록이 발생한 기술적 원인과 실제 행위를 맞춰 본 뒤 피의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법은 시청과 저장을 모두 제1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지만 실제 행위의 정도, 횟수와 경위 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저장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4항 안에서 저장에 해당하는 사실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제2항의 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도 있으므로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 저장, 소지, 전송을 분리해 실제 기록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