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실, 현재 알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한 다음 진술 여부와 설명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만 말하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평가와 기초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한 관계 설명보다 문제 된 행위 전후 상황과 폭행·협박 여부 등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시각, 카드결제 시각, 통화내역, 메시지 발송시각처럼 시간정보가 남는 자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시간과 실제 자료의 시간이 다르다면 억지로 기존 기억을 유지하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경우에는 임의로 기기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존재 여부와 대화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첫 진술을 준비할 때 기억에 따른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느 한쪽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대화, 주변 영상, 통화·결제기록, 동석자 존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근거가 될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확인하면 기억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합의 제안은 피하고 연락 내용이 있다면 보존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즉시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