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등록 여부 다음으로 등록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으로 규정하는 등 형에 따라 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면 몇 년 등록된다"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를 법무부가 관리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별도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구분 없이 상담을 받으면 사건의 실제 후속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양형이나 등록기간을 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곧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등록 여부는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할 때는 범죄명과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부터 등록기간만 걱정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관련 상담에서 등록대상 여부, 등록기간,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구성요건을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 유죄 가능성과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할 경우에만 예상되는 부수효과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단어가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한꺼번에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