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말까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강간 범행을 목적으로 한 준비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가운데 일정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미수는 실행행위가 시작됐지만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 반면,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단계의 행위가 문제됩니다.

예비·음모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가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 특정 문장만 따로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기존 디지털 자료의 보존 상태가 수사에서 별도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장소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지, 실제 범죄 목적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모두 자신의 의사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일부만 보고 추측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메시지 일부만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경위를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나 원본 기록의 의미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실과 다른 새로운 대화를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해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범죄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와 실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자료를 확보했다면 조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자료 때문에 혐의가 제기됐는지 확인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예비·음모 사건은 실제 범행이 없었다는 한 문장보다 범행 목적과 준비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