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트위터(X)를 통해 이미 유포된 사건에서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유리하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증거보존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플랫폼 신고, 적법한 삭제지원 절차 등 실제 피해확산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기록을 없애는 행위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에 피해확산 방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사 대상 파일을 스스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보존되어야 하는지와 온라인상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과거 게시물을 무작정 대량 삭제하면 정확한 게시범위와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함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단계라면 변호인과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플랫폼의 공식 신고·차단절차 등 적법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최초 게시 또는 전송 범위

• 재유포된 경로가 몇 개인지

• 본인이 직접 추가 확산한 부분과 타인의 재유포

• 플랫폼에 신고한 시점

•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경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증거보존을 구분해 실제 플랫폼 신고·수사협조 내역을 정리하고 양형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경위가 다르며 수사 후 임의 삭제는 증거은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 상태를 보존하면서 공식적인 차단·신고절차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중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는 ‘기록을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증거는 보존하면서 온라인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자료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