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의자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필요한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자료와 기억 상태에 맞는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실제 법정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당사자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받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특정 질문에 추측으로 대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고소 또는 신고 내용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내역

• CCTV 존재 여부

• 결제 및 이동기록

• 제3자와의 연락 시각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즉시 답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눠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숨기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을 정정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조사에서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권과 방어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첫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