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압수수색 후 검찰송치와 재판까지 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기기 분석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추정해 반성문부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송치, 기소 후 재판으로 넘어갈 때마다 확인된 혐의 범위와 양형자료의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전제에서 진행합니다.

 

 
  1. 1.압수수색 직후에는 기록 보전이 먼저입니다
  2. 2.송치의 공식 절차를 이해합니다
  3. 3.평가보고서도 단계에 따라 보완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압수수색 직후에는 기록 보전이 먼저입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범위, 제출한 기기, 수사기관의 반환·분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계정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포렌식 분석을 피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 단계먼저 확인할 것양형자료 갱신
압수수색 후영장·압수목록·진술 범위평가 전제 정리
경찰 수사분석 결과와 혐의 범위반성문 표현 점검
검찰송치송치 죄명과 추가 조사후속 상담·교육 반영
재판 준비공소사실과 증거목록평가·피해 회복 최신화
 
송치의 공식 절차를 이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송치 뒤에는 경찰에 낸 자료의 기록 편입 여부와 새로 생긴 자료를 구분합니다.

 
평가보고서도 단계에 따라 보완합니다
 

이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영역별 객관적 수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평가 뒤 확인된 사실이나 생활환경 변화가 있다면 원 보고서를 임의로 고치지 말고 후속 설명과 이행자료를 별도로 붙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목록, 분석 결과 통지 여부, 송치 죄명, 혐의 인정 범위, 평가일, 상담·교육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확인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실제로 감독한 기간만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수사기록 변화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단계별 제출표로 관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정보, 반성문, 상담, 교육, 생활관리 기록의 생성 시점을 서로 대조합니다.

 


 
관련 Q&A
 


 
Q.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평가 절차와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보유량이나 경위를 사실처럼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계마다 확인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과 객관 자료를 새로운 사실에 맞춰 보완하되 이전 기록을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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