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주장되는 사건은 기본 범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 치료기간, 환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관찰과 검사에 근거해 진단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존재하던 증상인지, 사건 직후 처음 확인된 것인지, 피해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가 다른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상해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 극히 가벼워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인지,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수준인지 등을 구별하여 상해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의 외형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반대로 외부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진술 시점, 진료 시점,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동선을 각각 배치해 상해의 발생 원인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유사강간 자체에 대한 입장과 상해 발생에 대한 입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정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방문 시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 당시 설명한 경위, 사건 전후 다른 활동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까지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 범죄, 상해의 존재,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