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일반 강간죄의 요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 폭행·협박 여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서로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접근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반복 조사에서의 핵심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관계의 형성 과정,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간 알고 지낸 관계라면 카카오톡과 문자 등 평소 의사소통 기록이 쟁점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관계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나 주변인의 진술도 사건 당시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건 당시 의사소통과 피의자의 인식,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 일반 강간, 장애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서로 다른 법적 구조가 혼재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의사표현 가능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배경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관련된 강간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