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기록이지만,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내용이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니 첫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추가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 평가에 현실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증거사용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조사에서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말한 표현과 미묘하게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부한 것으로 생각했다"와 "거부했지만 계속했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단순한 오탈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 시점, 자신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서 귀가 시각을 밤 11시라고 기억했는데 카드 결제나 택시 이용기록이 자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자체가 곧 허위진술은 아니지만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행동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CCTV나 메시지에서 확인된다면 사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세세한 시각을 모두 외우려 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통신내역, 메시지, 영상, 위치와 결제자료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조서의 한 문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들어갈 핵심 사실을 사건 전후 자료와 미리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모순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기존 자료만으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조사 초기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설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기존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경우 왜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도 맥락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므로 자료와 진술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핵심은 조서에 유리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