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대방 또는 여러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반복해 제기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된 범행이 인정되고 상습성이 문제 된다면 단일 사건보다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 일시와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유사강간 등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실과 법적 의미의 상습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지부터 판단되어야 하고 사건 전체의 경위도 함께 확인됩니다.

한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다른 사건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같은 설명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

• 당사자 사이 관계

• 사건 전후 메시지

• 구체적인 신체행위

• CCTV·결제·이동 기록

• 신고 또는 고소 시점

교제관계 자체가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마다 동의 여부와 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별 주장과 객관자료를 각각 표로 분리한 뒤 공통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구분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전체 고소 내용을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 기억이 다른 부분, 객관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편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각 사건마다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는 한 번의 사건보다 자료량이 많고 진술이 섞이기 쉽습니다. 사건별 타임라인을 분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