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배포·제공했는지, 구입·소지·시청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구조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취득경위와 사용기록, 전송 여부를 행위별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수신된 파일인지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인지, 클라우드 자동동기화로 생성된 파일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저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정과 파일기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통해 나이를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기록, 프로필 정보, 계정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선정적인 내용 묘사보다 필요한 법적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어떤 방식으로 취득됐는지, 셋째 저장·시청·전송 중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면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 파일의 출처와 시간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별 생성·수신·저장·시청·전송기록을 분리해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기록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시도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배포·소지·시청은 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므로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생성된 과정과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화내용, 프로필, 파일 내용 등 당시 인식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존하고 행위별로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