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수사개시 자체와 동일한 제도가 아니며 관련 법률이 정한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역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 = 무조건 인터넷 공개"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갖는 제도입니다. 등록정보가 관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적용 죄명, 판결 가능성,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공개명령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공포감만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 역시 피해야 합니다.

• 주된 형사처벌

• 수강·이수명령

•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

• 특정 기관 취업제한

우선순위는 혐의 성립 여부이지만 사건 결과가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공개 가능성만을 걱정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객관증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형과 부수처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공개가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등록·공개 문제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의 법적 전망에 따라 공개·고지와 신상정보등록의 차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보다 제도별 요건과 현재 사건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