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영구히 막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과 사건 결과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어느 직장이든 동일하게 법률상 취업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과 사업장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 문제는 형사법상 취업제한 명령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취업제한이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직종, 근무기관의 법적 유형, 적용 가능 죄명, 예상되는 형사처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퇴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업상 영향이 큰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 등 후속효과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직업과 관련된 법적 효과와 양형자료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죄명과 판결 내용, 취업하려는 기관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종에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형 등을 선고하는 경우와 연결된 제도이므로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직업상 영향을 걱정한다면 형사사건의 현재 단계와 별개의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