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행이 각각 성립하는지와 별도로, 반복된 행위가 형법상 상습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가중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형법의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관련 범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습범 여부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범행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반복된 행위의 시기와 방식, 범행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든 고소를 하나의 사건처럼 설명하지 않고 각 사건의 만남 경위, 대화, 장소와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횟수가 많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여러 번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시점에서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와 강제성이 주장되는 성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횟수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표를 만들고 날짜별로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과 장기간 교제한 사건이라면 과거 대화와 개별 사건 시점의 대화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각 혐의마다 만남 일시, 장소, 메시지, 통화, 결제내역, CCTV 존재 여부와 사건 후 연락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중복 사용하면서 날짜를 혼동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강간 혐의에서 사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한 뒤 개별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상습범 가중 문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섞여 있다면 각 사건의 자료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이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강간 혐의에서는 사건 수보다 각 사건이 실제로 어떤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