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에 게시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만들어 파일 형태로 완성했다면 공개 게시 여부와 별개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작 자체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이후 배포·제공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 편집파일인지 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누가 제작 과정을 실제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트위터에 업로드했는지와 별개로 ‘제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나 영상 편집물이 성착취물인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따라 등장대상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인지,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만든 시각과 트위터에 올린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 이후 개인 기기에만 존재하다가 나중에 업로드됐거나, 파일을 만들었지만 실제 게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개의 파일을 근거로 제작·소지·배포를 모두 언급할 경우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파일의 실제 내용과 법적 객체 해당 여부

• 제작에 사용된 원본의 출처

• 편집 프로그램 또는 촬영기기의 사용자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트위터 업로드 시각과 제작 시각의 차이

•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는지

디지털 파일에서 제작자를 특정할 때에는 기기 명의만이 아니라 편집 프로젝트 파일, 로그인 계정, 저장경로와 업로드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공용기기라면 누가 해당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원본·편집파일·저장시각·트위터 업로드 기록을 단계별로 분리해 실제 제작행위와 게시행위를 특정하고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작경위를 추측해 답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집기록과 계정 사용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제작과 배포가 각각 어디까지 입증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작행위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제작 자체를 처벌하므로 파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편집의 구체적인 내용과 새로운 성착취물이 만들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작업파일과 원본·결과물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죄는 게시물 삭제 여부보다 훨씬 앞 단계의 행위를 다룹니다. 파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트위터 게시행위를 나누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