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되는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양형인자를 검토하면서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몇 년이 나온다"는 식으로 사건 결과를 하나의 숫자로 미리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는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개 기준은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을 감경 1년 6월에서 3년, 기본 2년 6월에서 5년, 가중 4년에서 7년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이며, 구체적인 법률상 감경과 사건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다양한 특별·일반 양형인자가 존재하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은 그중 관련되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최종 영역이나 선고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최종 선고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적용되는 양형인자, 법률상 형의 범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이므로 "초범이니 집행유예"와 같은 단정적인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상 위험을 함께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양형 주장을 무계획하게 동시에 제시하면 진술의 취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CCTV와 이동기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 기록 등은 혐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일부 문장만 골라 보기보다 전체 흐름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양형부터 전제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은 결과를 보장하는 계산표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강간 혐의라도 적용 죄명과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과와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