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촬영 경위와 파일의 생성·저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 촬영 대상과 각도, 촬영 당시 상황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인위적으로 없애면 원래 사건 외의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현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파일의 생성시각과 저장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앱 사용기록, 파일시스템,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등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파일이 없다"고만 말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기기의 종류

•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

• 촬영 시각과 장소

• 파일 생성·저장 기록

• 전송이나 공유 여부

• 신고 직후 기기 상태

• 촬영물 삭제나 초기화 여부

촬영 동의와 촬영물의 전송·제공은 별개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방식의 이용에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진술보다 물적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저장·전송기록 해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실제 기기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존재와 생성·저장·전송기록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구조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촬영 대상과 의사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먼저 검토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기기를 손대기 전에 증거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