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보기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과 형사책임이 언제나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인지와 그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의범의 원칙을 규정한 형법 제13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파일명이나 검색과정 등에서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계속 재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은 임시 데이터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이용 기록이 모두 장기간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서 관련 흔적이 확인됐다고 해도 그 흔적이 직접 다운로드한 결과인지, 앱이 자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실제 열어본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록이 있다"와 "고의로 시청했다" 사이의 연결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기술적 흔적에 대해 섣불리 추측해 답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된 영상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AI 이미지나 합성물이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둘째, 시청자가 그 성격을 인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최초 접근 당시 몰랐더라도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재생한 정황과 즉시 종료한 정황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봅니다. 검색어, 방문내역, 반복접속 여부, 다운로드 기록, 공유 여부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눠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청 기록 자체와 고의의 근거가 되는 주변 정황을 분리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자동으로 생긴 기록일 것" 또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전부 모른다고 하겠다"는 식의 대응보다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현재 기억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충분한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목만이 고의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초 클릭 전후 화면, 재생된 내용, 시청을 이어간 시간과 행동, 같은 자료에 재접속했는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시청자의 인식과 디지털 기록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포렌식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