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는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2명 이상의 관여를 이유로 제기됐다면 각 사람이 어떤 의사와 역할로 움직였는지, 범행 과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동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협동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람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합동’이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을 특수강간 유형에 포함해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는 여러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 범행을 진행한 사안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검토한 특수(합동)강간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같은 지점에 서 있었는지만으로 합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해당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서로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각자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건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통화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각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관계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사건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두 피의자의 연락 내용

• 서로의 행동을 알게 된 시점

•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

• 사건 장소 내 위치와 이동

• 상대방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제지한 정황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동 여부가 핵심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자의 위치·대화·행동을 시간축으로 분리해 공범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추측해 자신의 설명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각 진술을 대조해 특수강간의 합동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과 범행에 합동했다는 법률적 평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한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과 의사연락,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