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서로 다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범죄명을 추측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했다’는 고소 내용만으로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주장되는 행위 형태를 확인한 뒤 법률을 적용하게 되므로 피의자 역시 조사 전에 고소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신고 단계에서 사용한 일상적 표현과 정식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공격하기보다 핵심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자체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인지, 행위 형태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신체접촉의 범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가운데 어떤 구성요건이 거론되는지 구분합니다.

• 사건 전후의 이동과 시간대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 문자,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앞뒤 맥락까지 보존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직접 “이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다”와 같이 법적 결론부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적 평가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사 전에 표현을 과도하게 다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없었던 설명을 조사 중 계속 추가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신고에 사용된 표현과 실제 고소사실을 구분하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범죄사실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와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양측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 자체보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죄명 표기 오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폭행 사건에서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됐는지’와 ‘실제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경계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야 이후 진술 준비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