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구입 행위와 관련된 위험 경로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수치는 면담 당시 자료의 해석 결과이지 무혐의 판단이나 처분 약속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와 실제 디지털 사용 관리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입 혐의의 범위, 파일의 법적 성격, 인정·다툼의 구분, 평가에 제공한 자료, 이후 상담 상태를 먼저 가립니다. 다투는 사실을 재범위험성평가 때문에 인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항목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범죄유형과 양형인자를 따로 제시합니다. 개별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해당 양형기준의 범죄유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구입 혐의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범죄 성립 판단과 구별하고, 수치마다 확인 가능한 생활자료를 연결합니다.

낮은 점수도 잔존 위험을 지우지 않습니다. 상담과 반성문은 인식 변화의 보조 자료, 탄원서는 감독 가능성의 보조 자료로 배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필요성은 평가 항목과 사건의 내용에 맞춰 따로 살펴야 하며, 이수 전에는 예정된 활동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기관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자기 판단으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적용 범위를 밝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이를 뒷받침할 이행 자료를 함께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