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제추행 상담·치료 자료와 가족 감독 계획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
친족관계강제추행의 상담·치료 자료에 가족 감독 계획을 넣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의 분리·접촉 위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독 능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실제 생활자료와 대조합니다.
- 1.같은 가족이 상담 출석을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치료 계획서만으로 변화가 인정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피해자와 가족이 접촉하지 않는 계획도 자료가 되나요?
- 6.상담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하나요?
출석 여부와 치료의 내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의 확인에는 관찰 가능한 사실만 넣고 치료자 의견인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동거 여부, 피해자의 생활 공간과 분리 가능성, 상담의 빈도, 가족의 감독 한계, 연락 금지 등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항목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 기준 중 별도 범죄유형입니다. 친족관계의 법적 맥락과 개인평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앞으로의 의향을 보여줍니다. 실제 회기, 참석 날짜, 필요한 경우 기관의 확인 내용이 있어야 진행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관찰 주체 |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넘지 말아야 할 범위 |
| 상담기관 | 회기와 치료 목표 | 판결 결과 예측 |
| 가족 | 동선·생활 약속 | 피해자의 의사 추정 |
| 평가 담당 | 수치와 측정 범위 | 향후 재범 부재 단정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담 이력과 가족 감독을 재범위험성평가의 서로 다른 보조 근거로 배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자료로 소명하되, 반성문·탄원서만으로 안전 조치의 실행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분리된 거주·연락 경로와 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독계획의 일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치료상 비밀을 고려해 사건과 관련 있는 참여·목표·경과의 확인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민감한 내용의 무분별한 제출을 피합니다.
친족관계 사건에서는 치료 참여와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읽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안전한 생활구조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