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의 부모 탄원서는 가족의 감독 계획과 그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방지 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감독 계획의 연결이 탄원서의 역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규정합니다. 탄원서는 그 제출기간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항소이유의 법률·사실 주장과 후속 생활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의 쟁점, 실제 동거 여부, 부모가 확인 가능한 행동, 상담 지속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봅니다. 감독 약속을 적기 전에 부모가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모 탄원서의 감독 내용을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위험요인과 대조해 확인 가능한 부분만 남깁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자료로 소명하고, 탄원서는 상담·교육 이행 및 감독의 현실성을 보조하게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 수보다 실행 가능한 경계가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정해 적지 말고,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책임질 수 있는 관리 범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가족의 호소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범위와 전문적 평가 자료를 나란히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