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사건 외의 다른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기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탐색한 자료인지, 새롭게 발견된 자료가 기존 범죄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를 통해 이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한 대에 여러 사람의 이미지나 여러 시기의 파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영장이 특정 행위나 특정 시기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했다면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휴대폰에서 여러 합성물이 확인돼도 각각의 파일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직접 편집했는지, 전달받은 것인지, 전송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수량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편집 또는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존 영장 집행 중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 이후 별도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범죄사실과 새롭게 언급되는 혐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 파일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접촉을 직접 시도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영장의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딥페이크 자료를 분리해 각 파일별 제작·수신·저장·유포 경위를 다시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파일 개수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견 경위와 자료의 성격,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시행·개정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 저장·시청·전송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파일이 발견됐다면 기존 사건과 새 자료를 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