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면 접촉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반복성, 접촉 전후 행동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CCTV와 승하차 동선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본문에서도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적용 조문과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에서 실제 적용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면 접촉 순간만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 그 전부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와 접촉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균형을 잃거나 승객 흐름 때문에 밀린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같은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이동 과정으로 설명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과 접촉은 기억하지만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진술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둘째,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료를 본 뒤 추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세 영역을 섞으면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CCTV의 접촉 순간뿐 아니라 직전·직후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해 의도적인 접근과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객관영상과 양측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하차 시간이나 위치 변화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수였다”고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의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잡도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움직임과 접촉 방식, 반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에 핵심 장면이 없다는 사실과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 전후 동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보다 더 세밀한 움직임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