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요구한 사건은 단순 유포 혐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또는 편집물을 수단으로 협박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파일을 실제로 첨부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대화 캡처보다 전체 전송기록과 계정 로그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에는 파일 공개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았는지, 이후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특정 문구가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면 그 문구 직전과 직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앞뒤 대화를 제시한다고 해서 명백한 협박 표현의 의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해악이 고지됐는지와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가 제기된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플랫폼 자료를 통해 일부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농담이었다”고 설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직접 접촉은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협박·강요 사건에서 파일 자체와 메시지 전송기록을 연결해 협박, 요구, 실제 전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박죄 자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기록이 있다면 촬영물 반포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실제 공개 여부만으로 협박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과 강요의 구체적인 성립 범위는 실제 행위와 결과를 확인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요구했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파일과 메시지가 동시에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나 계정을 변경하기 전에 원본 자료와 전송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